2021년 방송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제1강 A 남, 만45세 와 B 여, 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C 만20세 , 아들D 만17세 함께 살고있다

생활법률] 방송대 2021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생활법률 교재 및 강의를 활용하여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양질의 자료이니 방통대 생활법률 중간과제 작성에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일부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1) B와 A의 협의이혼 방법과 절차

B가 A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의 자녀인 아들 D(만 17세)가 있는 만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부 간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요건에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이 있다.
이혼숙려기간의 경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인데, 아들 D(만 17세)가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 행정관청에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2) B와 A의 재판이혼 방법과 절차

A가 거부하면 B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1) B와 A의 협의이혼 방법과 절차
2) B와 A의 재판이혼 방법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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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법률 2021 1. 합법적으로 이혼 2.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속재산 3.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 4.부당해고의 권리구제(11페이지 21.09.06)
생활법률 생활법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생활법률 생활법률 상속재산 생활법률 생활법률 최저임금 생활법률 생활법률 부당해고 생활법률 생활법률 성적인농담 생활법률 생활법률 권리구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

3.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요건(13페이지 20.09.10)
/본문일부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4.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근로자가-생활법률(13페이지 19.09.24)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임금과 퇴직금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 생활법률 Ⅰ. 서론 – 생활법률 Ⅱ. 본론 1. 문제1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론의 효력

5.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방송통신대생활법률(12페이지 19.09.16)
생활법률 방통대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정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급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임금체불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Ⅰ. 서 론 (생활법률) Ⅱ. 본 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법적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6. 생활법률 2019 공통-협의이혼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방송통신대(11페이지 19.08.30)
생활법률 협의이혼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제 노령연금 실업급여 임금과 퇴직금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7.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혼인,이혼,친생자,양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노령연금(7페이지 18.09.28)
생활법률 ※출제범위 : 제1편(1강, 2강, 4강), 제2편(5강, 8강), 제5편(14강, 15강) ※출제문제 : 유형별 관계없이 6개 공통문제(총 30점) ※작성요령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

8.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친생자,혼인외의 자,양자,친양자의 친권자,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최저임금제도,연장근로 한도,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요건,체불 사법기관 비사법기관(13페이지 18.09.05)
-목차-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상 법적 효력 2. 재산상 법적 효력(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2> 이혼의 법적 효력 1. 신분 상의 법적 효력 2. 재산 상의 법적 효력 (생활법률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의 친권자 4. 친양자의 친

9. 생활법률 2018-혼인과이혼의 법적효력,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방통대(12페이지 18.09.02)
생활법률, 혼인과이혼의 법적효력,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생활법률,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 방통대 생활법률, 생활법률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

10. 생활법률 2017 문제 1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고 재혼하면(13페이지 17.09.30)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3)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의 신분 변동에 법적 효력 (2) A의 재산 변동에 필요한 법적 효력 생